[민변] [파병반대긴급행동][보도자료]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우회파병 안된다!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반대한다 보 도 자 료 [기자회견] 청해부대 작전범위 확대, 우회파병 안된다! 한국군 호르무즈 파병 반대한다 일시 장소 : 10. 19. (월)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 취지와 목적 최근 정부가 […] 2026-10-19 12
성명·논평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성명] 전범 신사에 공물 바친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 내각을 규탄한다! 일본은 군국주의 망령과 결별하라! [성명] 전범 신사에 공물 바친 다카이치 총리와 일본 내각을 규탄한다! 일본은 군국주의 망령과 결별하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또다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7일 추계 예대제를 맞아 […] 2026-10-19 21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연계정보의 대안은 국민 ‘범용’ 식별성 제거에 있다 – 유효기간제는 궁극적인 문제해결책이 아니다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 연계정보의 대안은 국민 ‘범용’ 식별성 제거에 있다 유효기간제는 궁극적인 문제해결책이 아니다 1. 연계정보(CI) 유출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 소관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제도개선을 미적거리는 사이, 이번달 또다시 신한은행, KB국민은행에서도 […] 2026-10-19 28
[한반도평화위원회] [한반도평화위][논평]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간 조약과 합의를 훼손하는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논평]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간 조약과 합의를 훼손하는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이 조약과 합의에 기초한 한미관계를 흔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 2026-10-16 92
성명·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논평] 경찰 개혁,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 분산 이루어져야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경찰개혁네트워크 (담당 : […] 2026-10-15 54
[국제연대위원회] [국제연대위][성명] 강제퇴거 과정의 가혹행위,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국제연대위][성명] 강제퇴거 과정의 가혹행위,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2026년 8월 27일, 인도 국적의 한 이주민이 강제퇴거 과정에서 출입국 당국 직원들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 2026-10-14 47
[민변] [공동 보도자료]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2세 지원 개정 촉구 기자회견 보도 요청의 건 보 도 자 료 수신 편집(보도)국장 참조 담당 기자 발신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개정 공동대책위원회 [담당: 이남재(010-5217-2878), 조원호(010-4387-0815), 박영철(010-5710-8322)] 제목 “한국인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2세 지원 개정 촉구 기자회견 보도 요청의 건. -. 우리 […] 2026-10-14 38
[민변] 집단소송법제정연대][취재요청]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거부, 사실관계 왜곡, 과징금처분 소송, 뻔뻔한 쿠팡을 규탄한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불복소송 규탄 기자회견 집단소송법제정연대][취재요청]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거부, 사실관계 왜곡, 과징금처분 소송, 뻔뻔한 쿠팡을 규탄한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불복소송 규탄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지난 10/7, 쿠팡이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를 상대로 […] 2026-10-14 66
[민변] [공동 보도자료]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봄빛나래 간사 02-723-0666 jw@pspd.org) 제 목 [보도자료] 대법관 […] 2026-10-14 49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현대차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사후보도자료] 현대차는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즉각이행, 구사대폭력 비호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2026. 10. 13.(화) 10: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문의: 유태영 민변 노동위 부위원장 070-5176-8169, 안미숙 이수기업 해고자 대표) 제 목 [사후보도자료] 현대차는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 2026-10-13 57
[정치개혁TF] [정치개혁TF][공동 보도자료] 정치자금 회계보고 증빙서류 열람기간 제한 및 사본교부 금지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정치자금 영수증, 6개월 지나면 영영 볼 수 없다– 정치자금 회계보고 증빙서류 열람기간 제한 및 사본교부 금지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치개혁TF와 뉴스타파는 […] 2026-10-13 54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대국민사과 의결에도 반성없는 안창호, 사퇴만이 답이다!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대국민사과 의결에도 반성없는 안창호, 사퇴만이 답이다! 어제(12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의결했다. 6인의 인권위원이 7월 10일 안건을 발의한지 3개월 만에 이루어진 […] 2026-10-13 40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사후 보도자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감사청구의 대상으로 전락한 안창호씨는 즉각 사퇴하라 / 2026. 10. 12.(월) 13:30 국가인권위 앞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사후 보도자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감사청구의 대상으로 전락한 안창호씨는 즉각 사퇴하라 / 2026. 10. 12.(월) 13:30 국가인권위 앞 귀 언론사에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 2026-10-12 65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현대차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 현대차는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즉각이행, 구사대폭력 비호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2026. 10. 13.(화) 10: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현대자동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문의: 유태영 민변 노동위 부위원장 02-522-7284, 안미숙 이수기업 해고자 대표) 제 목 [취재요청] 현대차는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 2026-10-12 92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논평]용산정비창 무죄 확정을 넘어, 이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응답하라 [논평] 용산정비창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구 활동에 대한 폭처법 위반 혐의 기소 사건의 “무죄” 확정 판결 환영 용산정비창 무죄 확정을 넘어, 이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응답하라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 항소심[2025노1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예비적죄명 […] 2026-10-12 61
[민변]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보도자료] 24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공동성명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 합시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보도자료] 24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공동성명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형제도 폐지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 합시다 세계사형폐지운동연합(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WCADP)은 전 세계 사형제도 폐지를 […] 2026-10-10 36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취재요청]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감사청구의 대상으로 전락한 안창호씨는 즉각 사퇴하라 / 2026. 10. 12.(월) 13:30 국가인권위 앞 [소수자인권위][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취재요청]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감사청구의 대상으로 전락한 안창호씨는 즉각 사퇴하라 / 2026. 10. 12.(월) 13:30 국가인권위 앞 귀 언론사에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 2026-10-08 68
성명·논평 [사법센터][논평] 성역 없는 권력기관 견제와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해 지금 시기 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 [논평] 성역 없는 권력기관 견제와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위해 지금 시기 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제외하려는 법 개정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고 […] 2026-10-07 83
보도자료 [보도협조요청]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언 토론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희순 권력감시1팀장 02-723-0666 jw@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제도적 개선 […] 2026-10-07 104
보도자료 [긴급조치변호단][보도자료]민변 긴급조치변호단, 백기완 선생님 유족의 국가배상청구소송 민사재심 청구 기자회견 / 2026. 10. 07. 오전 11시, 민변 [긴급조치변호단][보도자료]민변 긴급조치변호단, 백기완 선생님 유족의 국가배상청구소송 민사재심 청구 — 긴급조치와 사법농단으로 가로막힌 피해자 구제의 길을 다시 열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은 2026. 10. 7. 백기완 선생님 유족을 비롯한 […] 2026-10-07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