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민변]

[성명] 10년의 논의, 마침내 결실을 맺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성명] 10년의 논의, 마침내 결실을 맺다 – 「장애인권리보장법」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2026년 4월 23일, 「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후 약 10년 만에 장애계의 끈질긴 요구가 […]

2026-04-24 212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성명]내밀한 삶까지 유출된 중대한 침해, 듀오정보 강력히 규탄한다

[디지털정보위][성명]내밀한 삶까지 유출된 중대한 침해,듀오정보 강력히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4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유수의 결혼정보회사인 듀오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유출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2일 […]

2026-04-24 394

[연대체]

[안전한쿠팡만들기 공동행동][성명] ‘쿠팡 차별’이라는 미국의 왜곡과 내정간섭 규탄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책임자이자 산재 은폐의 몸통 김범석을 ‘차별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쿠팡 차별’이라는 미국의 왜곡과 내정간섭 규탄한다.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책임자이자 산재 은폐의 몸통 김범석을‘차별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미국 정부가 쿠팡 총수 김범석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한·미 고위급 안보 채널 […]

2026-04-23 223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혼인평등소송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심문기일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2024년 10월, 11쌍의 동성부부가 서울·수도권 6개 법원에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하며동성혼 법제화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4월 8일에는 부산·대구·울산영남권 3개 도시에서도 3쌍의 동성부부가 추가 […]

2026-04-23 435

성명·논평

[논평] 우리 모임은 아리셀 참사 1심 징역 15년형을 4년형으로 감형한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이 부끄럽다.

[논평] 우리 모임은 아리셀 참사 1심 징역 15년형을 4년형으로 감형한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이 부끄럽다. 오늘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은 아리셀 참사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박순관에게 선고된 1심 징역 […]

2026-04-22 634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노동법률단체][논평] CU 진주물류센터 화물노동자 참변과 관련한 노동부 보도자료의 문제점

[논평] CU 진주물류센터 화물노동자 참변과 관련한 노동부 보도자료의 문제점 노동부는 2026. 4. 20.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

2026-04-22 557

공지사항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민변 변론센터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시민변론기금 모금 시작 /2026. 4. 21.(화) 19:00, 더블유페스타

1. 민주사회를 위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지난 4월 21일 19:00에 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이하여 더블유페스타 서초점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에는 변호사, 시민사회 활동가, 언론인 […]

2026-04-22 615

보도자료

[촉법소년연령하향반대공대위][보도자료] 범죄소년(형사책임능력) 연령 하향과 소년법 개정에 관한 법학자 205인 성명서 발표 / 2026. 4. 22.(수)

범죄소년(형사책임능력) 연령 하향과 소년법 개정에 관한 법학자 205인 성명서 발표 1. 법학자 205명이 최근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제기된 범죄소년(형사책임연령) 연령 하향 정책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2. 법학자 성명서는 […]

2026-04-22 818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취재요청]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 / 4월 23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 4월 23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26. 4. 23(목) 오전 11시 장소: 헌법재판소 앞 사회 :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

2026-04-22 382

보도자료

[광주전남지부][보도자료] 기자회견 – 전남대는 대학원생 사망 책임 인정하고 즉각 사과하라!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 2026. 4. 22.(수) 09:00, 전남대학교 후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전남대학교 대학원생사건 대리인단 [보도자료] 전남대는 대학원생 사망 책임 인정하고 즉각 사과하라!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 일 시 : 2026년 4월 22일 (수) 09:00□ 장 소 : 전남대학교 후문□ […]

2026-04-22 210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하청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행사에 살인으로 응답한 원청 CU와 이를 방치한 경찰, 뒷짐 지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벌을 촉구한다!

[성명] 하청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행사에 살인으로 응답한 원청 CU와 이를 방치한 경찰, 뒷짐 지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벌을 촉구한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CU지회(이하 ‘CU지회’) 소속 노동자 […]

2026-04-21 343

공지사항

[참여요청]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기자회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탁틴내일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여,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사유로 재판소원을 진행합니다. 2026년 2월 27일, […]

2026-04-21 321

[한반도평화위원회]

[한반도평화위원회][공동기자회견] 한반도를 대결의 전장으로 만들고, 트럼프 수탈 정책의 선봉에 설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 지명을 철회하라

지난 13일 트럼프는 2기 행정부의 첫 주한미국대사로 미셸 스틸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미셸 스틸은 극우 반북,반중 강경 노선을 주장해 온 인사이며 전쟁종식, 대화협력,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사회의 열망을 모욕적 언사로 짓밟아 […]

2026-04-20 341

성명·논평·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10주년 기념행사 안내, 2026. 4. 21.(화) 19:00, 더블유페스타 서초점(서초역 8번 출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10주년 기념행사 안내 2026. 4. 21.(화) 19:00, 더블유페스타 서초점(서초역 8번 출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2016년 4월 21일 ①각 단체 등과 […]

2026-04-20 280

보도자료

[노동위원회][취재요청] 아리셀 참사 항소심 선고기일 보도 요청

[취재요청] 아리셀 참사 항소심 선고기일 보도 요청 – 항소심 선고기일: 2026년 4월 22일(수) 오후 2시 00분, 수원고등법원 제801호 법정 – 문의: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halee@minbyun.or.kr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

2026-04-20 242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