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공동 보도자료] <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진성준·김남근·염태영 의원, 진보당 윤종오·손솔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공동 보도자료 <전월세 시장 불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정부 […] 2026-07-14 196
[소수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내란 책임자 비호 철회 안건 상정 불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가 [성명] 내란 책임자 비호 철회 안건 상정 불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가 어제(1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현 인권위의 독립성을 처참히 훼손했던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고 […] 2026-07-14 166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아동에 대한 국가폭력의 무게를 외면한 자의적 위자료 산정을 규탄한다 [성명] 아동에 대한 국가폭력의 무게를 외면한 자의적 위자료 산정을 규탄한다 — 서울시립아동보호소 인권침해 사건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5가합14361 판결)에 부쳐 — 2026. 7. […] 2026-07-13 378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사후보도자료]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 (7/13 11:20, 국회 소통관)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 중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입장은 민변 전체의 입장은 아니며, 위 내용을 인용할 경우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여성위)‘임을 밝혀서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 2026-07-13 347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취재요청서]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 (7/13 11:20, 국회 소통관)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 기자회견에서 발표될 내용 중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입장은 민변 전체의 입장은 아니며, 위 내용을 인용할 경우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여성위)‘임을 밝혀서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 2026-07-10 409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논평] 고용노동부는 성차별적인 낡은 장해등급 기준을 즉각 개선하라! – 조기난소부전 장해등급 7급 상향 결정에 관하여 [논평] 고용노동부는 성차별적인 낡은 장해등급 기준을 즉각 개선하라!– 조기난소부전 장해등급 7급 상향 결정에 관하여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치료 과정에서 ‘조기난소부전’을 진단받은 여성 노동자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 2026-07-10 194
[연대체]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보도자료] 역대 최고수준 불평등에도 방치되는 빈곤문제,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라! – 중생보위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에 나서라! 중생보위 요구안 제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보도자료] 역대 최고수준 불평등에도 방치되는 빈곤문제,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라! – 중생보위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에 나서라! 중생보위 요구안 제출 2026. 6. 29.(월) 15:00, 서울정부종합청사 앞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 2026-07-09 255
[민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입장] 성평등 도서를 제자리로 돌려 놓은 충남의 결정을 환영한다. [입장] 성평등 도서를 제자리로 돌려 놓은 충남의 결정을 환영한다. 어제인 7월 8일, 충남소재 도서관들에 <걸스토크>를 비롯한 10종의 책들이 돌아왔다. 2023년 9월 김태흠 전 충청남도 도지사의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 조치’ […] 2026-07-09 181
[민변] [AI시민행동][보도자료] AI시민행동,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AI시민행동][보도자료] AI시민행동,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제 기준, 2020년 윤리기준보다도 후퇴,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대책 강화해야 영향받는 사람의 피해 위험 방지하고 구제 가능성 높여야 ‘인권기반 접근’ 없는 AI […] 2026-07-09 243
[민변] [공동 보도자료] 내란조사기록 투명하게 공개, 인적쇄신 필요성 제기 – ‘내란종식’, 더 단단한 민주주의 만들어 가는 체제 회복의 과정 돼야 -「 내란종식, 어디까지 왔나?」토론회를 개최 [공동 보도자료] 내란조사기록 투명하게 공개, 인적쇄신 필요성 제기– ‘내란종식’, 더 단단한 민주주의 만들어 가는 체제 회복의 과정 돼야 -「 내란종식, 어디까지 왔나?」토론회를 개최 오늘(7/9, 목) 오후 1시 반 종로구 […] 2026-07-09 223
[연대체] [AI시민행동][보도자료] 연속 워크숍 4차 –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개최 [AI시민행동][보도자료] <연속 워크숍 4차>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개최– 교육 현장 AI 도입의 청소년 인권 영향 분석하고 법제 개선 근거 마련– ‘AI […] 2026-07-08 101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보도자료]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시민의 처리정지요구권을 인정하라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처리정지요구권을 부정한 법원재판, 이에 대한 재판소원을 제기하며 [디지털정보위][보도자료]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시민의 처리정지요구권을 인정하라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처리정지요구권을 부정한 법원재판, 이에 대한 재판소원을 제기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헌법 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 2026-07-08 219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성명] 배달노동자를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기로 결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배달노동자를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기로 결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제38-1민사부, 재판장 이지영, 주심 판사 황성미)은 2026. 7. 3. 배달노동자를 해고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2024나2037832)을 했다. […] 2026-07-08 426
[민변] [AI 시민행동][성명] 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하라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하라 ‘중대한 위헌성’과 ‘체계상 결함’ 있는 법안, 법사위는 통과시켜선 안돼 1. 오늘(7/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 2026-07-08 204
[민변] [공동 취재요청] <내란종식,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개최 / 2026. 7. 9.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 취재요청] <내란종식,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2026. 7. 9.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배경 및 취지 12·3 내란이 발생한 […] 2026-07-08 190
[연대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보도자료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대표에 대한 조작된 공안탄압 중단 및 출국금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대표에 대한 조작된 공안탄압 중단 및 출국금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7월 7일(화) 오전11시30분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발언 순서]– […] 2026-07-07 221
성명·논평 [여성인권위][성명] 견제 없는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과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퇴행이다 [성명] 견제 없는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과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퇴행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최소한 존치, 경찰 부실수사 견제 장치 및 범죄피해자 권리 보장 규정을 동시 명문화하라 […] 2026-07-07 792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정정 보도자료] 7월 7일 발표 공동성명 “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사고, CI 즉각 폐기하라” 중 CI 유출기업을 ‘우리카드’에서 ‘우리은행’으로 정정합니다. 정정 보도자료 7월 7일 발표 공동성명 “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사고, CI 즉각 폐기하라” 중 CI 유출기업을 ‘우리카드’에서 ‘우리은행’으로 정정합니다 금일(7/7) 배포된 공동성명 “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 2026-07-07 216
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드리며 [민변 사법센터][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드리며 다가오는 10월 2일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됨으로써 나타난 권력남용의 폐해를 반성하고 오직 […] 2026-07-07 590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성명] 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사고, CI 즉각 폐기하라 (수정) 공동성명 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사고, CI 즉각 폐기하라 티빙에 이어 우리은행에서도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CI 제도 근본적 변화 없이는 국민들만 평생 피해 정부는 CI 대규모 유출 […] 2026-07-07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