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취재요청서]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 “형사소송법 개정, 피해자에게 개악이면 안 된다” (7/13 11:20, 국회 소통관)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 기자회견에서 발표될 내용 중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입장은 민변 전체의 입장은 아니며, 위 내용을 인용할 경우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여성위)‘임을 밝혀서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

2026-07-10 396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논평] 고용노동부는 성차별적인 낡은 장해등급 기준을 즉각 개선하라! – 조기난소부전 장해등급 7급 상향 결정에 관하여

[논평] 고용노동부는 성차별적인 낡은 장해등급 기준을 즉각 개선하라!– 조기난소부전 장해등급 7급 상향 결정에 관하여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치료 과정에서 ‘조기난소부전’을 진단받은 여성 노동자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

2026-07-10 182

[연대체]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보도자료] 역대 최고수준 불평등에도 방치되는 빈곤문제,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라! – 중생보위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에 나서라! 중생보위 요구안 제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보도자료] 역대 최고수준 불평등에도 방치되는 빈곤문제, 이재명 정부가 책임져라! – 중생보위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에 나서라! 중생보위 요구안 제출 2026. 6. 29.(월) 15:00, 서울정부종합청사 앞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

2026-07-09 243

[민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입장] 성평등 도서를 제자리로 돌려 놓은 충남의 결정을 환영한다.

[입장] 성평등 도서를 제자리로 돌려 놓은 충남의 결정을 환영한다. 어제인 7월 8일, 충남소재 도서관들에 <걸스토크>를 비롯한 10종의 책들이 돌아왔다. 2023년 9월 김태흠 전 충청남도 도지사의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 조치’ […]

2026-07-09 170

[민변]

[AI시민행동][보도자료] AI시민행동,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AI시민행동][보도자료] AI시민행동,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국제 기준, 2020년 윤리기준보다도 후퇴,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대책 강화해야 영향받는 사람의 피해 위험 방지하고 구제 가능성 높여야 ‘인권기반 접근’ 없는 AI […]

2026-07-09 227

[민변]

[공동 보도자료] 내란조사기록 투명하게 공개, 인적쇄신 필요성 제기 – ‘내란종식’, 더 단단한 민주주의 만들어 가는 체제 회복의 과정 돼야 -「 내란종식, 어디까지 왔나?」토론회를 개최

[공동 보도자료] 내란조사기록 투명하게 공개, 인적쇄신 필요성 제기– ‘내란종식’, 더 단단한 민주주의 만들어 가는 체제 회복의 과정 돼야 -「 내란종식, 어디까지 왔나?」토론회를 개최 오늘(7/9, 목) 오후 1시 반 종로구 […]

2026-07-09 216

[연대체]

[AI시민행동][보도자료] 연속 워크숍 4차 –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개최

[AI시민행동][보도자료] <연속 워크숍 4차>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개최– 교육 현장 AI 도입의 청소년 인권 영향 분석하고 법제 개선 근거 마련– ‘AI […]

2026-07-08 93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보도자료]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시민의 처리정지요구권을 인정하라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처리정지요구권을 부정한 법원재판, 이에 대한 재판소원을 제기하며

[디지털정보위][보도자료]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시민의 처리정지요구권을 인정하라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처리정지요구권을 부정한 법원재판, 이에 대한 재판소원을 제기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헌법 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

2026-07-08 214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성명] 배달노동자를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기로 결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성명] 배달노동자를 근로기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기로 결정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제38-1민사부, 재판장 이지영, 주심 판사 황성미)은 2026. 7. 3. 배달노동자를 해고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2024나2037832)을 했다. […]

2026-07-08 405

[민변]

[AI 시민행동][성명] 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하라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국회는 기본권 침해하는 개보법 개악안 폐기하라 ‘중대한 위헌성’과 ‘체계상 결함’ 있는 법안, 법사위는 통과시켜선 안돼 1. 오늘(7/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

2026-07-08 194

[민변]

[공동 취재요청] <내란종식,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개최 / 2026. 7. 9.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 취재요청] <내란종식,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 개최 일시 및 장소: 2026. 7. 9.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배경 및 취지 12·3 내란이 발생한 […]

2026-07-08 181

[연대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보도자료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대표에 대한 조작된 공안탄압 중단 및 출국금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대표에 대한 조작된 공안탄압 중단 및 출국금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7월 7일(화) 오전11시30분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발언 순서]– […]

2026-07-07 210

성명·논평

[여성인권위][성명] 견제 없는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과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퇴행이다

[성명] 견제 없는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과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퇴행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최소한 존치, 경찰 부실수사 견제 장치 및 범죄피해자 권리 보장 규정을 동시 명문화하라 […]

2026-07-07 780

보도자료

[디지털정보위][정정 보도자료] 7월 7일 발표 공동성명 “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사고, CI 즉각 폐기하라” 중 CI 유출기업을 ‘우리카드’에서 ‘우리은행’으로 정정합니다.

정정 보도자료 7월 7일 발표 공동성명 “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사고, CI 즉각 폐기하라” 중 CI 유출기업을 ‘우리카드’에서 ‘우리은행’으로 정정합니다 금일(7/7) 배포된 공동성명 “주민번호 전철 밟는 CI(온라인 […]

2026-07-07 205

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드리며

[민변 사법센터][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안드리며 다가오는 10월 2일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한 기관에 집중됨으로써 나타난 권력남용의 폐해를 반성하고 오직 […]

2026-07-07 580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