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주노동자에 대한 괴롭힘과 폭력은 중범죄다!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차별적 법제도를 철폐하라!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7월 29일(화) 오전 11시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관세, 식량, 안보. 트럼프의 전방위적 위협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당당히 맞서라! 트럼프 경제·일자리·먹거리·안보 위협 규탄 및 주권수호를 위한 각계 비상시국선언 일시 : 2025년 7월 29일(화) 오후 1시 […]
[기자회견] 양천경찰서의 ‘민원사주 류희림’ 무혐의 처분을 규탄한다 – 검찰과 경찰은 즉각 재수사에 나서라 – ■ 일시 : 2025년 7월 29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양천경찰서 앞 […]
[성명]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위헌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입법자의 개정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개정시한은 2020년 12월 31일이었다.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취지 선고를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담당 발 신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담당: 나현필 010-5574-8925, 박한희 02-364-1210 fix.nhrc@gmail.com) 제 목 [성명] 안창호가 획책하는 불법적이고 […]
<입장문> 투쟁으로 쟁취한 노조법 2·3조 개정, 한계를 넘어 더 나아가자. – 노조법 2·3조 개정안 환노위 통과에 부쳐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20여년간 노조할 권리를 외친 노동자들의 […]
[공동보도자료] ‘내용 후퇴 없는, 온전한 노조법 통과’ 촉구 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7월 28일(월) 오후 1시30분 ○ 장소: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인권실현을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입장문]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후퇴는 용납할 수 없다.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조할 권리를 갖지 못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리고 손해배상을 당한 노동자들은 지난 20여년간 큰 어려움 […]
[취재요청서] ‘내용 후퇴 없는, 온전한 노조법 통과’ 촉구 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7월 28일(월) 오후 1시30분 ○ 장소: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사 후 보 도 자 료 현대차에서 지속되어 온 구사대 폭력, 우발적 사건이 아닌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노무관리전략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은 조직적 범죄행위다”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 보고회 개최 […]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공동 보도자료 국정기획위원회·플랫폼 이용자 간 온라인 플랫폼 정책 관련 간담회 진행 소비자·자영업자·배달노동자, 독점플랫폼의 피해사례·정책요구안 전달 국정위, 온라인플랫폼법·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등 추진 […]
[성명]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장관이 필요하다 2025년 7월 23일 오후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제21대 대선은 단순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시민운동가 하연호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규탄 남북교류협력 가로막는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남북교류협력 가로막는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오늘(23일),다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하는 이유를 확인한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
[논평] ‘플랫폼 갑질 방지법’ 입법 지연 규탄 정부 여당은 좌고우면 말고 즉각 입법하라. 1. 우리 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7월 임시국회 핵심 민생입법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신속히 처리하지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공동보도협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 기아학살 규탄 긴급행동 <집단학살에 먹이를 주지 마시오> 일시·장소 : 2025. 07. 24. (목) 오전 11시,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앞 1. 취지와 목적 […]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란옹호자, 혐오선동자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국민의힘은 지영준, 박형명 추천을 철회하고 사죄하라! 오늘 국회에서 의결 예정이었던 지영준, 박형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안이 상정 보류되었다. 두 인물의 내란을 옹호하고 성소수자 […]
[성명] 국민의힘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정녕 차별과 혐오의 선봉장으로 변모시키려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지영준 변호사, 비상임위원 박형명 변호사 추천을 당장 철회하라. 국회는 두 인권위원 선출안을 반드시 저지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
[논평] 핵심 민생입법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정무위는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1. 오늘(7/22)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계엄 선포 이후 거의 반 […]
[성명] 무리한 법정구속으로 자백 유도, 반복되는 논란에도 침묵하는 사법부 – 법관 징계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한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오창훈 부장판사의 재판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만이 […]
[민변][채용공고] 민변 상근변호사를 채용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로, 상근역량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상근변호사를 채용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