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우리 모임은 아리셀 참사 1심 징역 15년형을 4년형으로 감형한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이 부끄럽다. [논평] 우리 모임은 아리셀 참사 1심 징역 15년형을 4년형으로 감형한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이 부끄럽다. 오늘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현일)은 아리셀 참사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박순관에게 선고된 1심 징역 […] 2026-04-22 618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노동법률단체][논평] CU 진주물류센터 화물노동자 참변과 관련한 노동부 보도자료의 문제점 [논평] CU 진주물류센터 화물노동자 참변과 관련한 노동부 보도자료의 문제점 노동부는 2026. 4. 20. “화물연대 집회 사상자 발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 2026-04-22 545
공지사항 [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 보도자료] 민변 변론센터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시민변론기금 모금 시작 /2026. 4. 21.(화) 19:00, 더블유페스타 1. 민주사회를 위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이하 ‘변론센터’)는 지난 4월 21일 19:00에 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이하여 더블유페스타 서초점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에는 변호사, 시민사회 활동가, 언론인 […] 2026-04-22 601
보도자료 [촉법소년연령하향반대공대위][보도자료] 범죄소년(형사책임능력) 연령 하향과 소년법 개정에 관한 법학자 205인 성명서 발표 / 2026. 4. 22.(수) 범죄소년(형사책임능력) 연령 하향과 소년법 개정에 관한 법학자 205인 성명서 발표 1. 법학자 205명이 최근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제기된 범죄소년(형사책임연령) 연령 하향 정책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2. 법학자 성명서는 […] 2026-04-22 772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취재요청]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 / 4월 23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피해자가 수십번 거부했는데도 ‘폭행∙협박 최협의설’을 이유로 무죄 판단된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진행 기자회견 4월 23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26. 4. 23(목) 오전 11시 장소: 헌법재판소 앞 사회 : 최란(한국성폭력상담소 […] 2026-04-22 371
보도자료 [광주전남지부][보도자료] 기자회견 – 전남대는 대학원생 사망 책임 인정하고 즉각 사과하라!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 2026. 4. 22.(수) 09:00, 전남대학교 후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전남대학교 대학원생사건 대리인단 [보도자료] 전남대는 대학원생 사망 책임 인정하고 즉각 사과하라!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 일 시 : 2026년 4월 22일 (수) 09:00□ 장 소 : 전남대학교 후문□ […] 2026-04-22 196
성명·논평 [노동위원회][성명] 하청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행사에 살인으로 응답한 원청 CU와 이를 방치한 경찰, 뒷짐 지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벌을 촉구한다! [성명] 하청 화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행사에 살인으로 응답한 원청 CU와 이를 방치한 경찰, 뒷짐 지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벌을 촉구한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CU지회(이하 ‘CU지회’) 소속 노동자 […] 2026-04-21 330
공지사항 [참여요청]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기자회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탁틴내일은 ‘동의없는 성폭력’ 재판소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여, ‘동의 없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 사유로 재판소원을 진행합니다. 2026년 2월 27일, […] 2026-04-21 308
[한반도평화위원회] [한반도평화위원회][공동기자회견] 한반도를 대결의 전장으로 만들고, 트럼프 수탈 정책의 선봉에 설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 지명을 철회하라 지난 13일 트럼프는 2기 행정부의 첫 주한미국대사로 미셸 스틸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미셸 스틸은 극우 반북,반중 강경 노선을 주장해 온 인사이며 전쟁종식, 대화협력,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사회의 열망을 모욕적 언사로 짓밟아 […] 2026-04-20 323
성명·논평·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10주년 기념행사 안내, 2026. 4. 21.(화) 19:00, 더블유페스타 서초점(서초역 8번 출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10주년 기념행사 안내 2026. 4. 21.(화) 19:00, 더블유페스타 서초점(서초역 8번 출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지난 2016년 4월 21일 ①각 단체 등과 […] 2026-04-20 268
보도자료 [노동위원회][취재요청] 아리셀 참사 항소심 선고기일 보도 요청 [취재요청] 아리셀 참사 항소심 선고기일 보도 요청 – 항소심 선고기일: 2026년 4월 22일(수) 오후 2시 00분, 수원고등법원 제801호 법정 – 문의: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halee@minbyun.or.kr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 2026-04-20 225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성명]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성명]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법원은 어제(2026. 4. 17.) 지혜복 교사 복직 투쟁에 연대한 고진수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는 법적으로 심히 부당하다. […] 2026-04-18 271
성명·논평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성명] 땜질에 그친 지방선거제도 개혁, 개탄스럽다 [연대회의 성명] 땜질에 그친 지방선거제도 개혁, 개탄스럽다– 기득권 유지 위한 위헌적 선거구획정 강행 규탄한다– 위헌적 지구당 봉쇄조항 삭제해야– 민주주의 강화 위해 정치개혁 논의 지속해야 1. 오늘(4/1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 2026-04-17 366
[민변] [성명] 세월호참사 12주기, 4월 16일의 약속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성명]세월호참사 12주기,4월 16일의 약속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세월호참사 12주기를 마주하며 진실, 책임, 기억, 안전사회를 다짐한 4월 16일의 약속을 상기한다. 모임은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 2026-04-16 211
[민생경제위원회] [민생위][주거권네트워크][공동 보도자료] 주거시민단체, 서울시장 후보에게 5대 주거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주거권네트워크> 공동 보도자료 주거시민단체, 서울시장 후보에게 5대 주거 정책 요구안 발표 ‘주거불평등 끝장내고, 용산정비창을 모두의 집으로’ △용산정비창 공공주택 2만 호 이상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세입자 보호 및 주거비 부담 […] 2026-04-15 343
[민변] [연대발언][사후 보도자료] <2026 제27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 발표 기자회견> / 2026. 4. 15.(수) 10:00, 향린교회 “다름을 지우지 않는 연결, 우리가 함께 머물 다채로운 시공간” 6월 자긍심의 달 수놓는 제27회 서울퀴어문화축제 – 슬로건 ‘교집합: 다름을 연결로’ 발표… 6월 한 달간 각자의 고유함으로 서로를 마주 하는 환대와 공존의 여정 […] 2026-04-15 1,005
[민변] [집단소송법제정연대][공동 보도자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엄중 처분 촉구 기자회견 / 2026. 4. 15.(수) 11:00, 서울시 정부청사 앞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공동 보도자료 개보위는 쿠팡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 엄중히 처분하라! 오는 19일은 쿠팡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세상에 알려진지 150일째 5개월이 지나도록 과징금 처분과 […] 2026-04-15 346
보도자료 [보도자료][공익인권변론센터] 해초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및 여권효력정지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특별절차 긴급진정 / 2026. 4. 15.(수) 해초 활동가 여권반납명령 및 여권효력정지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특별절차 긴급진정 / 2026. 4. 15.(수) 1. 해초 활동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가자로 향하는 천개의 매들린호(Thousand Madleens To Gaza)는 2026. 4. […] 2026-04-15 487
[연대체] [집단소송법제정연대][공동 보도협조요청]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엄중 처분 촉구 기자회견 / 2026. 4. 15.(수) 11:00, 서울시 정부청사 앞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공동 보도협조요청 개보위는 쿠팡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 엄중히 처분하라! 개보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엄중 처분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 2026-04-14 185
[과거사청산위원회] [과거사위][논평] 국가폭력을 옹호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장영수·이동욱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 [논평] 국가폭력을 옹호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장영수·이동욱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2월 26일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장영수 고려대 교수와 이동욱 전 […] 2026-04-14 434